12대중과실1 초보운전의 기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중과실 보험처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초보운전자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무사고로 운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본인이 잘한다고 해서 사고를 100% 막을 수도 없습니다. 그저 더 열심히 집중하고 안전 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. 만일 도로에서 사고가 난다면 그게 일반사고인지 사람을 사상한 인명피해 교통사고인지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. 먼저 도로교통법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'형법' 268조의 죄를 범한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268조의 내용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자를 뜻합니다.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.. 2023. 4. 8. 이전 1 다음
